광복절 특사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8.15는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국이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합니다. 이 날은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기념하는 날로, 다양한 행사와 기념식이 열리며 국가의 독립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성찰의 기회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태극기를 게양하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광복절 사면

광복절 사면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8월 15일 광복적을 맞아 정부가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 사면은 주로 국가에서 기여하 인물이나 사회적 기여가 있는 사람들, 또는 사회적 통합과 화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됩니다. 

 

광복절 사면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면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정치적 이슈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매년 사면 대상자와 그 이유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별사면 효과

광복절에는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화 협의를 거쳐 특별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 결정에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잔형집행면제'와 '형선고 실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 벌점을 보유한자의 모든 벌점을 삭제합니다.

● 운전면허 절차를 정지 및 취소하여 계속 운전을 허용합니다.

● 운전면허정지기간 시행 면제

●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남은 기간은 해제되며,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 음주운전자 등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운전면허 벌점, 정지, 취소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제한(결격)된 사람 

 

특별사면 제외 대상

●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

● 뺑소니 사건 (특가법 도주)

● 단속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 난폭 운전 및 보복운전을 한 경우

● 무면허 운전.

●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보호 구역에서 위반을 한 행위

● 최근 3년 이내에 정지, 취소, 결격 이력이 있는 자.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 확인하는 방법

특별사면 명단 조회방법

적격자에 대한 확인은 각 관계 부처 소관이므로 법무부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법무부 형사기획과 : 특별사면 , 감형, 복권 소관

● 법무부 공안기획과 : 선거사범 및 집단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특별사면, 복권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어업면허, 허가 제재 특별감면

● 경찰청 교통기획과 :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음주운전자, 면허 취소 특사 대상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방법

-경찰민원 콜센터 (☎️182)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우편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및 광복절 특사 명단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광복절 특사

전자렌지 청소하는 6가지 방법!!

임영웅 영화 예매 일정, 8월 28일 CGV단독 개봉

경주 독채 풀빌라 '호플리' 만족스런 수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