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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적용합니다.
조건부 면허제도란?
조건부 면허제도는 *음주운전을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운전면허 결격 기간 후 운전을 하려고 할 때 결격기간 만큼 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차량 방지창치는 차량내 설치된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알콜이 측정 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게 끔 한 장치 입니다. 그리고 해당 운전자가 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무면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치 설치 비용
예상되는 장치 설치비용은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이며, 이는 해당운전자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음주방지장치를 설치해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제도 시행 시기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 규정이 강화 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법을 우습게 여기며 음주운전을 일삼는 인간들이 많아 정부에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듯 합니다. 현재는 시범중에 있지만 오는 *10월 25일 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떨어 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차량 몰수, 시동잠금장치, 주류 개봉금지 등 강력한 정책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속도록 안전협회는 모든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제서야 이를 시행하는게.. 진작에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 운전자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행 중 음주를 측정*하거나 *운전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얼굴을 인식*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새롭게 시행이 되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로 음주운전이 근절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