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 기준, 초과시 과태료와 범칙금

구간단속이란

특정한 도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의 차량 통과시각 및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속도위반여부를 판정하는 과속 단속 방법을 말합니다. 

 

구간단속의 기준과 원리

 

구간단속의 원리

구간단속은 과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도위반을 촬영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가 특정 구간을 지정하여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속도위반을 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합니다. 이 촬영된 자료는 교통 당국에 제출되어 벌금 부과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구간단속 촬영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해당 구간의 시작점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 후 종료점에서 한 번 더 촬영합니다. 그리고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 시작점부터 종료점까지 평균속도가 산출되는데, 이는 평균속도로 요약할 수 있어 제한속도를 위반한 시점이 최소 1개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점과 종료점에서의 과속도 단속 대상입니다.

시점, 평균 속도, 종점에서 속도를 위반하더라도 청구서에는 최고 속도로 위반한 것만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구간단속 구간에서 1km만 초과해도 단속대상이 될까

구간단속 70인 곳에서 72 정도로 밟고 간적이 있는데 아 이거 날아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한 적 있는데요 그리고 제 앞에 가던 차는 거의 80을 밟고 가더라고요 저래도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간단속은 지점단속과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정도는 속도를 초과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규정속도가 100km인 곳에서 속도는 110km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 오차의 범위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간단속의 과태료와 범칙금

구간단속의 벌금,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구간단속 구간에서 속도를 위반했다면 얼마나 초과해서 주행했는지에  따라 차등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벌금이 아닙니다. 과태료 보다 범칙금이 더 심한 것입니다.  범칙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간단속 과태료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h 이하	4만원	4만원
40km/h 이하	7만원	8만원
60km/h 이하	10만원	11만원
60km/h 초과	13만원	14만원

 

과태료는 내 자동차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등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고,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나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 행정명령으로 처리됩니다. 과태료를 연체하거나 누적되면 차량의 번호판이나 차량자체가 압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간단속 범칙금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벌점
20km/h 이하	3만원	3만원	없음
40km/h 이하	6만원	7만원	15점
60km/h 이하	9만원	10만원	30점
60km/h 초과	12만원	13만원	60점 + 면허정지 60일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계가 아닌 경찰관의 단속에 의해 부과될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는 뜻이 됩니다. 

 

구간단속 유의사항

-구간단속 종료 지점 도착전 도로를 빠져나갈 경우 : 시작지점에서 촬영된 주행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 적용을 합니다.

-구간단속 시작 지점 이후에 진입할 경우 : 과속단속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었다 갈 경우 : 해당 구간 통과 시간 증가로 정확한 평균 주행속도 측정불가입니다.

 

 

🔎구간단속 단속내역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조회

 

 

이동식 단속카메라 단속기준, 야간,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