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안된다 '구하라법' 국회통과

지난 8월 28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방지특별법 등 28개 법안이 통과되는 등 의미 있는 입법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여야 간 주목할 만한 합의가 반영된 성과입니다.

 

22대 국회가 개회 3개월을 맞이하면서 앞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 중에는 구하라법, 전세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구하라법 주요 조항

 

-1004-2조: 상속권 상실 선언 이 조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그 상속인의 상속권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 상속인이 고인, 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모 방치에 대한 조항: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책임을 게을리한 부모는 자녀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다고 규정해 부모 방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권을 사회적 기대 및 법적 공정성과 일치시키려는 광범위한 노력을 반영합니다. 수정안의 근거 이번 개정안의 추진력은 구하라 사건, 천안함 참사, 세월호 참사 등 국민 정서를 자극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들이 보상이나 상속을 요구해 사회 불안을 초래한 사례가 부각됐습니다. 예를 들어, 구하라의 생모는 어릴 때 자신을 버리고 부양의무를 등한히 하다가 사망하자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했습니다.

 

 

이는 대중의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법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현 세부정보 구하라법의 새로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고 직계존비속에 관한 종전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4월 25일 이후 사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소급 적용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망한 개인은 공증 유언장을 통해 상속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신청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공동 상속인은 상속인의 위법 행위 또는 방치를 발견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상속권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고인의 뜻이 정의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보다 넓은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하라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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