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과태료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는 방법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 접속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클릭 → 사실조사 참여

 

✔️정부24앱으로만 가능하며 PC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GPS 위치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해야 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4년 8.27 ~ 10.15 까지 방문조사를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세대 중점대상 방문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미참여시 과태료 50만원?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과태료 50만원은 고의로 거부하거나 기피했을 시 부과한는 규정입니다.

부득이하게 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다르면 '정단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학업, 해외출국등의  뚜렷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안부 입장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 하면 이벤트가 있습니다.

커피쿠폰 270명, 치킨세트 상품권 30명.

출처 - 행정안전부

 

이벤트 기간은 8월 16일까지에요.

주민등록 비대면 완료 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에서 '예'를 누르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이상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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